일본 근대사 이야기: 일본 제국 헌법의 탄생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이토 히로부미

이 글에서는 일본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본 제국 헌법의 탄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자유민권운동이었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은 헌법과 의회의 설립을 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국 헌법의 탄생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과연 일본 제국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과연 자유민권운동가들의 주장과 염원을 이 헌법에 담았을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75년에 원로원이 설치되고, 1876년에 헌법의 기초 작성이 착수됩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죠. 우리에게는 제국주의 침략의 선두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게는 근대화와 발전을 이끄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헌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직접 유럽에 가서 체류합니다.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약 13개월 간을 유럽에 체류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먼저 독일에 방문합니다.

그나이스트와 못세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접하지만, 여기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슈타인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는데, 여기서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슈타인이라는 인물의 입헌정체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는 국가 유기체설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국가의 본질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토는 유럽의 학자들의 사상을 참고한 후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군주입헌제의  구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 헌법은 흠정헌법, 즉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직접 제정하고 반포한 헌법으로 공포되고, 주권재군, 즉 주권은 군주인 천황에게 있다는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주권재군이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헌법이 자유와 민권을 반영했는가의 여부를....

결국 1889년 2월 11일 일본 제국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이 공포됩니다.

몇 개 조항을 보실까요?

제1조 일본국은 만세 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일본 제국 헌법은 총 7장 7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천황은 육해군의 통치권을 가지며,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일본 제국 헌법은 민의와 민권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천황 중심으로 제정된 헌법인 것입니다.

내각의 총리대신도 천황이 임명하고 의회는 천황의 입법권 행사의 협찬 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천황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헌법인 셈입니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도 규정했는데, 국세를 15엔 이상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성이 투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1%가 됩니다.

일본 제국 헌법은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내각의 직무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권력의 범위 설정이 부재했고, 내각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현대의 의원내각제에서는 대개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죠. 그런데 이 일본제국헌법에서는 내각과 의회가 따로 노는 이상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본제국헌법

일본제국헌법은 민권이 아닌 천황이 중심이라는 일본제국의 모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제도를 두고 선거권을 규정하여 근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권력 볌위와 권력 기관 사이의 관계 설정은 미흡한, 다각적인 모습을 가진 헌법이고 일본 근대사에서 중요한 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