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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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사 이야기: 조약 개정의 달성! 무쓰 무네미쓰 고무라 주타로
이번 글에서는 조약 개정의 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정부는 이전에 서구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조약 개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부의 여론과 열강의 미온적인 태도, 여러 돌발 사건으로 인해 개정안이 취소되거나 담당자들이 사임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쓰 무네미쓰의 외무대신 재임기에 드디어 일본은 조약의 개정을 달성하게 됩니다. 1894년에 영일통상항해조약이 조인되었고, 1899년 이후로 시행됩니다. 이 조약에서는 영사 재판권이 마침내 철폐되었고, 최혜국 대우도 편무적에서 쌍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세 자주권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일통상항해조약은 일본 외교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2021.02.11 -
일본 근대사 이야기: 오쿠마 시게노부와 아오키 슈조의 조약 개정 노력 오쿠마 시게노부, 아오키 슈조 오쓰 사건
오쿠마 시게노부도 서양과의 조약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의 내지잡거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영사 재판권은 철폐하며, 대심원에 외국인 판사를 임용하고, 서구 중심의 법전 정비안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그는 제시했습니다. 이제 조약 개정의 노력은 각국간의 개별담판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러한 조약 개정 노력에 경과가 나타났습니다. 각국별 개별교섭이 이루어졌고, 비밀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타임지에 개정안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타임지에 보도되자, 외국인을 판사로 임용하고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생각하여 조약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격화되게 됩니다. 결국 오쿠마 시게노부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하게 되어, 교섭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아오키 슈..
2021.02.10 -
일본 근대사 이야기:이노우에 가오루의 조약 개정 시도!!! 이노우에 가오루 로쿠메이칸 노르만톤호 사건
이번 글에서는 계속되는 조약 개정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일본의 조약 개정 노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노우에 가오루의 목적은 영사 재판권의 철회와 법권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개정안을 내놓게되는데, 영사 재판권을 철폐할 것(즉 일본법으로 심판할 것) 단, 외국인 피고를 재판할 경우 외국인 판사로 임용할 것, 외국인의 내지잡거를 허용할 것, 관세를 인상할 것, 태서주의에 입각해서 법전을 정비할 것, 즉 서양 중심으로 법전을 정비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경과는 있었습니다. 조약개정예비회의가 열렸고, 조약개정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섭은 좌절되었습니다. 정부 내부와 여론의 반대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소나드는 태서주의와 외국인 판사를 반대했고..
2021.02.09 -
일본 근대사 이야기: 메이지 정부의 대외 정책 초기의 조약 개정 노력
이전 글부터는 메이지 정부의 대외 관게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열강들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즉, 메이지 정부의 외무대신들은 서구 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노력은 이와쿠라 도모미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쿠라 도모미는 사절단의 대표로 떠납니다. 이 사절단에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 하나는 구미를 시찰하여 서양의 문물을 관찰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열강의 수장들과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조약 개정의 예비교섭에는 실패합니다. 이와쿠라 도모미는 너무나도 발전한 서구 열강의 발전된 문명을 접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뒤 내치를 먼저..
2021.02.08 -
일본 근대사 이야기: 조선과 청의 운명 광무개혁 대한제국 대한국국제 을사조약 러일전쟁 흠정헌법대강 선통제 신해혁명
지난 글에서는 일본 제국 헌법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조선과 청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1890년대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습니다. 대한국국제는 권력분립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황제의 권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독립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을사조약으로 외교권도 상실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헌법을 모델로 흠정헌법대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청황제..
2021.02.07 -
일본 근대사 이야기: 일본 제국 헌법의 탄생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이토 히로부미
이 글에서는 일본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본 제국 헌법의 탄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자유민권운동이었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은 헌법과 의회의 설립을 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국 헌법의 탄생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과연 일본 제국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과연 자유민권운동가들의 주장과 염원을 이 헌법에 담았을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75년에 원로원이 설치되고, 1876년에 헌법의 기초 작성이 착수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죠. 우리에게는 제국주의 침략의 선두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게는 근대화와 발전을 이끄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헌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직접 유럽에 가서 체류합니다. 188..
202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