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사 이야기: 사의헌법들의 탄생

지난 글에서는 일분의 자유민권운동과 국회개설운동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헌법을 원하는 사람들도 속속 생겨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사의헌법, 즉 민간에서 만들어진 헌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의헌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에서 작성된 헌법을 말합니다.

이츠카이치 헌법

먼저 살펴볼 사의헌법은 이츠카이치 헌법이 있습니다. 이쓰카이치 헌법은 일본재국헌법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치바 타쿠사부로라는 인물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헌법은 총 20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권 규정도 있습니다.

산골마을에서 토론한 흔적도 있는데, 증세와 여성의 권리, 무력을 통한 권력의 획득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렇게 헌법이 작성되고, 다양한 정치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인상깊습니다.

 

다음으로 살필 헌법은 헌법초고평림입니다. 이 헌법은 1880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 헌법에서는 왕위계승자가 끊어졌을 경우 투표에 의한 대통령제 선택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일본국 국헌안

일본국국헌안은 1881년에 우에키 에모리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 헌법은 정부의 폭정과 압정에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멸과 신정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에키 에모리

1881년에 작성된 사의헌법안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하생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영국 의원제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이렇게 일본 민간에서는 다양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민중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 정부에서도 헌법을 제작합니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헌법을 제작했을까요? 다음 글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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